국제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미-중 패권경쟁과 미국의 화웨이 제재 사례이다**.** WI 이론서인 ‘The Uses and Abuses of Weaponized Interdependence’의 서론 부분과 Technology 파트에서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 사례가 바로 화웨이 제재 사례이다. 특히, ‘Huawei, 5G, and Weaponized Interdependence’ 챕터에서는, 5G와 차세대 통신 기술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은 아마도 무기화된 상호의존적 구조와 무기 사용의 과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챕터를 시작한다(Segal, 2021).

미국은 2019년 5월 안보적인 이유로 화웨이가 미국 회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미국 정부 승인없이 불가능하게끔 차단하였다. 하지만 이 당시 조치는 미국 회사의 핵심 부품들이 화웨이에 수출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미국 기반 기술이 25%미만으로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품들이었기 때문이다(Wall Street Journal, 2019).

큰 효과가 없자 미국은 더 강력한 대중국 규제를 실시하는데, 첫 번째 규제는 기존 미국의 중국으로의 수출이 미국 기반 기술의 25%까지 들어가도 허용됬던걸 10%로 낮춘 것이다. 두 번째 조치는 더욱 강력했는데, 상무부는 제조 과정의 일환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하이실리콘용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 기업까지 인허가 요건을 확대했다.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칩이 미국 기술 기반으로 대만의 TSMC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화웨이에 핵심 부품이 공급되기 어려워졌다(Newyork Times,2020).

이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데에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해 간단히 보고 넘어가는게 좋다. 반도체는 설계인 팹리스, 위탁생산 과정인 파운드리, 패키징 및 검사인 OSAT순서로 이루어지고, 이를 전부 한 기업 내에서 하는걸 IDM이라고 한다.

중국 기업 중에서는, 비록 최근에 와서는 기술적 자립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팹리스나 파운드리 공정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위에 언급된 대로 많은 반도체 기업,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역시 TSMC의 파운드리를 이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화웨이가 TSMC 부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건, 화웨이 입장에서 큰 타격일 수 밖에 없었고, 이는 2020년 실적에서도 나타난다(김영우,2021)(중앙일보,2021).